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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출소 후 복수한다고??
    카테고리 없음 2023. 6.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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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버짐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성범죄 흔적까지 발견돼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같이 수감중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두려워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하기위해 한 유튜버가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이름 공개한 유튜버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가 공개해 논란

     

    등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더 가해자 기를 살리는게 되지 않을까요?

     

    알권리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한 제지에 보호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까요? 

     

    알권리(알림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정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보주체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알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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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된 권리로,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있습니다.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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